그대 있음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현행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로 인해 실제 세율은 60%에 이릅니다. 이러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경영자들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초래합니다.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외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

사우디 Sadawi 태양광 및 괌 ESS 연계 태양광 프로젝트 낙찰 두 사업 통해 25년간 전력판매로 약 1조 1,400억 원 매출 기대 한국전력(대표이사 김동철)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괌에서 연이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Sadawi 태양광 사업’과 괌 전력청(GPA)이 추진한 ‘ESS 연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각각 낙찰자로 선정됐다. 사우디 Sadawi 프로젝트: 대규모 태양광 사업 사우디 Round 5 사업은 2027년까지 총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생산된 전력을 25년간 전량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무등록으로 제조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도시제환소’와 ‘삼성제분제환소’,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국전통약초연구소’에서 제조된 것으로, 특히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춘환’과 ‘천금채환’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목록 회춘환 천금채환 도시제환소 제품 삼성제분제환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