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현행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로 인해 실제 세율은 60%에 이릅니다. 이러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경영자들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초래합니다.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외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 역동성 저해
상속세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기업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경영자들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도전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한국 증시의 가치 하락을 초래합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급등한 자산가치가 상속세에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상속세가 있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1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많은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괴리는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한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많은 조세 저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탈세 유인
과도한 상속세는 절세를 넘어 탈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경영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며, 기업 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력과 일자리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