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징후에 응답할 수 있는 사전알림시스템 개발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문기술에 기반한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 카테고리 없음 2014.05.21
성폭력사범 전자발찌 첫 부착자 출소 오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전망이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세칭 : 성범죄자 전자발찌법) 제2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로서 형 집행 중 가석방 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 내가쓴기사 2008.09.28
한 여성에 18차례 음란성 전화한 40대 안영건기자/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성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7일 곽모씨를 검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에서 곽씨는 지난 2.. 내가쓴기사 2008.04.17
중학생들이 여고생 집단 성폭행 충격 안영건기자/여고생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취방으로 끌고가 도망하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성폭행한 1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모 군(18)등 6명(중학생5명)을 검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김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 내가쓴기사 2008.04.07
전국최초 아동보호‘로보캅순찰대’만든다 전직경찰관 등 활용해 학교주변과 놀이터 상시순찰 강화 가칭 ‘로보캅 조례’ 만들기로… 어린이 범죄예방 효과 기대 안영건기자/안산시는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들을 범죄피해의 위험에서 지키는 가칭 ‘로보캅순찰대’를 가.. 내가쓴기사 2008.04.07
대전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 성추행 안영건기자/초등생 여자아이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김모군(15세.대전 중구 중촌동)을 검거하고 3일 성폭력범죄(미성년자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김 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 경 대전시 중구 중.. 내가쓴기사 2008.04.03
일산 납치미수범 지문감식 늦어진 이유 안영건기자/일산초등생 납치미수 수사본부는 4월1일 오후 5시, 이씨(41)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수사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씨는 성폭력 행위에 대해 당초 시인했으나 무거운 처벌을 두려워 해 부인해왔으나 경찰이 과거.. 내가쓴기사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