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문기술에 기반한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DB)한 상세정보와 현재 대상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전자발찌 감독시스템이 전자발찌 착용상태, 외출금지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한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서 현재 산업자원부와 공동 개발 중인 외부정보감응형 전자발찌(격투, 비명소리 등 외부정보까지 감지)와 함께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를 구성한다.
지능형 전자발찌시스템은 201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앞으로 성폭력 범죄발생을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기존의 전자발찌 시스템이 성폭력 재범율을 1/6로 낮추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개발 중인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격투, 비명소리 등 외부정보 감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산업자원부와 공동 개발 중)가 실무에 도입될 경우,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에서 모든 정보가 취합, 분석돼 현행 전자감독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이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래부의 전문기술을 지원받고,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 방식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의 전자감독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제도 도입으로 전자발찌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을 제도 도입 전 대비 1/6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대상자의 전자발찌 착용상태, 외출금지 또는 출입금지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여부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도입될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 제반 데이터를 DB화하고 이를 현재의 대상자 행태와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법무부와 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는 물론, IT 분야·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석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2016년 최종 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