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빼돌린 전직이사 '철장행'

신개발 유기질비료 산업기술 유출
전직 기술이사 등 4명, 5년간 1162억원 매출손실
국가정보원,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합동 검거

 
안영건기자/자신이 근무하던 비료제조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유기질 혈분비료의 핵심 제조기술을 빼돌린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했으나 국가정보원과 경기지방경찰청 합동단속으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직 기술이사 김모씨(45)와 공범 오모씨(55)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17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안성 소재 비료제조사인 F사의 기술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중, F사의 판매대행업체 대표 오모씨 등과 함께 기술을 빼돌려 새로 회사를 창업하기로 약속, F사가 2년여에 걸쳐 약8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설비투자비를 투입해 생산중인 ‘유기질고체 혈분(血粉)비료’의 성분배합비율, 제조공정, 성분실험 데이터 등 핵심 기술자료를 노트북 등에 담아  퇴사한 뒤 중국 산둥성, 장쑤성 소재 비료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680여톤(시가 5억5천만원 상당)을 시험 생산한 혐의다.

이들은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가동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피해업체인 F사의 한 측근은 "이번 기술유출로 인해 2006년에만 약4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향후 5년간 약1162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유출한 기술과 저렴한 인건비·재료비를 이용해 중국에서 혈분비료를 생산할 경우 제조원가를 25%이상 절감할 수 있어, 2007년 현재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유기질비료 시장이 상당부분 잠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수사를 맡은 담당형사는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경우 대기업이나 IT분야에서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혈분비료는 돼지 피 등 천연재료로 철분함량이 일반비료에 비해 월등히 높아 유기농법에 많이 이용되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제품은 고체형태로 기존 액상(液狀)비료에 비해 보관·사용이 용이한 잇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1항<영업기술해외유출>에의하면'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이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에 해당돼 10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