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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체온계 1,072개 제조, 이 중 996개 온·오프라인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사용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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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요청

장기간 반복된 불공정 거래 관행에 엄중 대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 취소 등으로 피해 초래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법을 위반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13억 원 규모의 제조 위탁 계약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경영난을 초래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된 49건의 제조 위탁 계약에서는 법정 기재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수급사업자가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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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면담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울증 확률을 수치화하여 진단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최초로 우울증 확률 표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제품명: ACRYL-D01)를 12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면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울증 확률(0~100%)을 수치화하여 정신건강의학 임상의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다. 우울증 스크리닝의 새로운 도구 ACRYL-D01은 국내 환자 2,796명의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AI 기술로 감정 분석을 진행한 후, 소프트웨어 진단 결과와 임상의의 진단 결과를 비교·검증한 제품이다.기능: 환자의 면담 기록에서 발화된 감정(놀람, 두려움, 분노, 사랑, 슬픔, 싫음, 행복, 중립)을 원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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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 성과 공유... 정부 지원 정책 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가 추진한 주요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기 성공 사례 발표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다양한 재기 성공 사례가 소개되며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직송(대표: 김진곤): 약용 농산물 전자상거래업 매출 증대와 사업 확대를 통해 재기에 성공. 더하이웨이(대표: 김민수): 건강식품 제조업에서 특허와 상품권을 획득하며 매출 증대 및 해외 진출을 이룸. ㈜아나프니(대표: 신동영): 반려동물용품업에서 경영 개선으로 매출 증가. 한국진로취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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