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유출 사고제공자 무책임 질타

 

피해지역 갈등 예방 및 협의체 구성 시급

안영건기자/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3일 오후 1시부터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소장 이재은)와 공동으로 “우리 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고발생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주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발전연구원에따르면 지난 해 12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 것과 관련, 피해지역의 미래발전과 갈등관리, 주민의 복지와 건강, 주민공동협의체 구성 등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제들로 선정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피해지역의 환경문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해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간, 주민간, 민-관 간의 갈등 예방 노력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실천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역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사고 발생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사고원인자의 무책임한 행위, 피해배상 및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갈등 심화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갈등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해주민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해결하고, 사고 책임 여부의 결과에 따른 잠재적 갈등 해소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윤 교수는 “태안에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은 갯벌의 기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 매우 적합하다.”며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 생태모니터링 실시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실행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 ▲갯벌 간척?매립을 최소화하고, 갯벌의 정화능력 상실을 막는 방안 실행 ▲생태관광지 개발 시 생태계 현황 파악과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수용능력 산정 ▲태안의 자연자원 및 문화적 자원 등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이주호?최희천 연구원은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앙집권적 대응일 경우 구조적인 유연성을 저해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 등은 이해관계 영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비록 정책 결정의 집행으로 전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수의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조정과 통합 등의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류유출사고 협의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운영을 위한 재원과 공식화된 운영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관련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의무화하고 목적과 기능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협의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됨과 동시에 피해주민대표자회의를 함께 둬야 이해관계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수립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