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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된 공무원실명제는 정부가 불량정책 '제로'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행정 역사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초기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명함이 없다"며 이름만 알려주고 있었다. 평택시에 위치한 문예회관의 경우, 대관 문의를 한뒤 담당자의 명함을 받으려 했으나 "명함을 추가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며 메모지에 이름을 적어주었다. 관내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문의했으나 역시 직책과 담당은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부만 전달받았다. 이외에도 평택시 모 출장소의 경우 일부는 명패를 달거나 부착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평택시청 한 부서에서도 역시 메모지로 명함을 대체했다. 책임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명함을 건네는 대민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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