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틈타 카드깡 판친다

수도권 일대 허위신용카드가맹점 이용, 421억원 상당 카드깡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 업주등과 공모, 4백억원대의 신용카드 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카드깡 업자, 카드깡으로 세금을 포탈한 유흥주점 업주, 위장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등 105명을 적발하고 이중 박모씨(46)등 2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혐의로 구속, 58명은 불구속, 나머지 45명에 대해서는 전국에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카드깡 업자들은 수원, 안산,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노숙자 및 신용이 안 좋은 자들을 대상으로 100～200만원 상당 급전을 주고 65개의 허위 신용 카드 가맹점을  개설,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3%를  카드깡 수수료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여한 뒤 8만216회에 걸쳐 421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D오피스텔 등 3개소에서 박모씨(46.부천시 원미구 상동소재 카드깡 업자)등 105명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안산,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65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 유흥주점을 상대로 80,216회에 걸쳐 421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하여 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박씨 등 유흥주점 업주 8명은 허위가맹  점을 대여받아 30억원 상당 카드깡을 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은 물론 송모씨 등 96명은 카드깡 업자에게 100～200만원 상당을 받고 신용카드가맹점 및 통장을 대여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범 행 수 법
손님이 A주점(룸싸롱 등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를 내면 업주는 매출액의 35%인 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육세,종합소득세)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A주점이 아닌 B주점(바지사장 명의로 개설한 일반음식점)으로 매출전표를 끊고, 업주는 매출전표를 매출액에서 13% 할인(깡)한 가격에 카드깡 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업주는 매출액의 35% 상당 세금을 포탈하고 카드깡 업자는 87% 가격으로 구입한 전표를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수수 료 3%를 공제한 97%를 받아 차액인 10%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 단 속 배 경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나 노숙자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며 허위 신용카드가맹점 ‘바지사장’으로 등록시키고,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을 ‘바지사장’ 명의로된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인 것처럼 위장한 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 조치
2006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수원, 안산,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65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 유흥주점을 상대로 80,216회에 걸쳐 421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하여 5억1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카드깡 업자 B(남, 47세)씨와  2007년 1월 부터 2008년 4월 까지 안산 및 화성지역 등에서  ’바지사장‘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3개를 개설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도 가맹점을 대여해 24억원 상당 카드깡을 한 유흥업소 업주 B(남, 46세)씨 등 2명을 구속 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억원 상당의 매출을 ‘바지사장’ 앞으로 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인 것처럼 위장, 세금을 포탈한 K(남,45세)씨등 유흥주점 업주 7명과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카드깡 업자의 말에 신용카드 가맹점 3개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S(남, 31세)씨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자와 유흥주점 업주에게 통장을 대여한 J(여,44세)씨 등 51명, 도합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 K(남,40)씨 등 45명은 주거 일정하지 않고 출석 불응하여 지명수배하고,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