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

  1천 119만여명 서명, 비수도권 화났다

 

안영건기자/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18일, 전국적으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목표보다 훨씬 많은 1천 119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에 “비수도권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천만인 서명운동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축이 돼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와 수도권 과밀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모임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해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집중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다.

최종 서명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서명목표 1천만명의 112%인 1천 119만여명이 참여했고 충남도는 당초목표 78만1천명 대비 105％인 8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천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만큼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서명으로 나타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4%,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되는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분포되면서 현재의 수도권은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 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피력했다.

NGO단체들도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대책’ 이후 40년 이상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작업의 즉각적인 중단과함께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향후 ‘전국순회 자전거 투쟁단’을 구성, 전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하에 이달 하순 서울역 앞에서 ‘균형발전 촉구 길거리 투쟁’을 위한 천막 농성과 함께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를 개최한 뒤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서명서를 전달하고 주요정당을 방문, 건의문을 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