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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대통령기록물 반환 요구

코알라코아 2008. 7.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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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노 전 대통령 측에 공문

국가기록원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오는 18일까지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측에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이 없었으며,  13일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방문해 수차례 기록물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기 종결을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공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이달 18일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편의 제공방안 마련을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 중임을 밝힌 것과 관련,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환수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서비스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서비스의 수준과 방법 등을 조속히 결정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권한 있는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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