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업무분장 되나

 
재난관리사, 재난관리 전문가 대책 호소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신설업무 가운데 유사·중복이 절반이 넘는(55%)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분장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로 국가재난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살, 소방방재청의 3원화 된 지휘체계로 인해 업무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개편(안)은 1본부 8개팀으로 기존 행자부의 2팀, 비기위 3팀, 재난·안전분야 3팀이 신설된다.

이렇게 될 경우 총 71건 중 47개는 신설되고 6건은 일부 수정되며 기존유지는 18건에 불과하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과 집행기능 구분이 곤란해지고 업무 중복에 따른 책임소재가 모호해질뿐 아니라 보고체계의 복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등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업무 신설시 소방방재청 정체성 상실도 예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재난관리 담당자는 “재난관리조직의 체계적 구축만이 우리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숭례문화재사건에 있어서도 소방, 문광부, 중구청 등 관련기관 문책만이 아닌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방방재청 업무는 청단위 집행업무가 아닌 정책개발, 부처 간 업무 총괄·조정 기능이 대부분이므로 소방업무 이외의 기능은 행정안전부와 업무중복과 같은 체계 혼선을 피하고 국가차원에서 통합적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개편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연·인적·사회적재난·비상대비 같은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거나 사회적재난이나 비상대비는 행정안전부, 자연·인적·소방 업무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수행할 때 국가위기관리대응 능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묘가 발휘될 수 있는 만큼 조직(안)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 제17대 인수위와 국민에 드리는 호소문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제17대 인수위원회가 오는 23일 해단 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개편(안)과 관련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호소문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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