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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음향장비 입찰가격 담합

코알라코아 2008. 2. 12. 17:34

수입․총판․시공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안영건기자/20억 상당의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 다른 회사들의 입찰참여를 막고 특정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원실내체육관 방송장비 외자입찰시 참여업체와 입찰가격을 담합한후 3억1천570만원을 기재, 낙찰받은 시공업체인 ○○미디어 (주)대표 임모씨, 프랑스제 ○○스피커를 독점 공급하는 수입업체 前 차장 이모씨, 국내총판인 ○○미디어(주)  대표 신모씨, 협력업체인 ○○사 대표 박모씨 등 4개업체 대표와 이들을 도와 충북 제천시 수상공연장, 경기도의회 사무처, 경북 문경시 방송장비 외자입찰등 10여건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주)○○ 대표 이모씨등 7명을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44.○○미디어(주) 대표)등 7명은, 2006년 6월 15일 입찰공고된 수원실내체육관 방송장비 외자입찰시 입찰사양이 프랑스제 ’넥스오‘스피커와 독일제 ’캠코‘엠프로 결정되자 시공업체인 ○○미디어(주) 대표 임씨를 낙찰업체로 만들고  ’넥스오‘스피커와 ’캠코‘엠프 독점 수입업체 차장 이씨, 국내총판인 ○○미디어(주) 신씨, 협력업체 대표인 박씨 등은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한 뒤 시공업체인 ○○미디어(주)의 입찰가격 3억1천570만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해 시공업체인 ○○미디어(주) 대표 임씨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함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경우,2004년 6월부터 2006년 11월15일 까지 회사자금 9억9천2백만원을 42회에 걸쳐 ‘가지급금’형태로 지급받은후 회사에 모두 변제한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조작한 후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를 벌인 담당 경찰은 "정부가 정부조달물자를 구입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G2B)  사이트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해 정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함이나, 방송․음향장비 외자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특정 외국제 제품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시 특정회사에게만 제품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제조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건은 다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자체를 막아버린 셈이되어 특정외국제 제품을 독점 취급하는 회사만 계속 낙찰을 받아왔다"며  "특정 외국제 제품을 독점 취급하는 수입업체와 시공업체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06년 7월 6일. 조달청에서 입찰 마감한 수원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방송장비 외자입찰시 발주처인 수원시에서 입찰사전규격공고시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외국 특정회사 제품의 ’제조자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해 다른 회사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막아 특정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는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까지 김포시,부천시, 충북제천시, 경기도의회, 울산광역시,경기도의회, 화성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등 외자 입찰당시 가격담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