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있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4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4)’이 오는 10월 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상 메시지 통해 2010년 국내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의 기틀 마련 기대 표명 4월 4일,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 의류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 개시 국내의 대표적인 지재권 보호 기관들이 결성한 국내 최대의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이 2일 ..

안영건기자/대전중부경찰서(서장 황운하)는 14일,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된 K모 양(18세, 고교2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이 저작권법위반 사범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일부 ..

최근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여러 차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하자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