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상 메시지 통해 2010년 국내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의 기틀 마련 기대 표명
4월 4일,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 의류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국내의 대표적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무역협회(KITA) 지재권보호특별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 한국의류산업협회(KAI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등이 참여한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은 오늘 행사를 갖고 출범식을 거행했다.
4월 4일을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 사양하는 날)로 정하고 출범식을 가진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콘텐트는 물론, 자동차, 의류 등의 재화 상품까지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연합 캠페인이다.
이 연합은 지난 2007년 최초 연합회 결성 이래 점차 그 규모와 활동 영역을 넓혀, 현재 국내 최대의
특히 올해 출범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특허청 등의 정부 주무부처들의 대거 후원은 물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의 기관 참여로, 향후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연합 캠페인을 통해 국내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불법시장 규모는 약 2천 1백억 원에 달하며, 음반 업계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류 업계에서는 일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지난 5년 간 약 230만 점의 시가 4천 3백억 원을 상회하는 불법모조품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손실액이 한 해에만 2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경우, BSA와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3%의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해 동안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약 3조 원에 달하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약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의 문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는 이번 개막식을 필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 ‘청소년’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각 기관들의 활동을 연계, 온/오프라인 상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