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있음에...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다음달 중 학교피해지원위원회 구성 후 상반기 중 교육청 통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예산은 피해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단원고 시설 개선비 등에 사용된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 단..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

식품사범 벌칙 강화된다 한나라당 이 종 혁 의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구을)은 “위해 식품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의 경우 식품업자가 시급히 회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위해 ..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08.1.1 시행)에 조사경찰관 법정증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고인을 직접 수사한 경찰관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례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 대비책의 일환으로 28일 충남지방경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관 대상 현직 판사..

국민편의 증진과 일부처벌 강화하는 내용 주요 골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이 제·개정돼 공포·시행된다. 안영건기자/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이 국민편의 증진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2월초 공포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