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 830건으로 일평균 632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0.2%대에 불과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구속률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 8680건, 2022년 22만 5609건, 2023년 23만 830건으로 2년간 1만 2천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5만 580건이 접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2021년 410명, 2022년 496명, 2023년 578명, 2024년(8월 기준) 382명이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되었으며,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낮게는 0.19%에서 높게는 0.25%에 그쳤습니다.
가정폭력의 폐해와 악순환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폭력을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가정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큽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