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거짓 신고를 한 혐의가 있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406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8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37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사 결과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 신고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며, 결과적으로 세금 회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를 위한 거짓 신고 (고발 대상)
첫 번째 사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 A는 가평군 내 토지를 매수자 B씨에게 매도하면서,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2. 실거래 가격을 조작한 업·다운계약 (과태료 부과 대상)
두 번째 사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 업계약: 파주시 소재 주택을 매도한 C씨는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주택을 3억 6천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다운계약: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을 매도한 E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1억 5천만 원보다 낮은 1억 2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역시 적발되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3. 계약일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세 번째 사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화성시 소재 토지를 매도한 법인 G는 매수자 H씨와의 거래 계약일을 실제로는 2023년 3월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3달 뒤인 6월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양측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4. 편법 증여 및 탈세 의심 사례 (세무서 통보 대상)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시도하거나 탈세를 의심케 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편법 증여: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형제 간 거래로 매도한 I씨와 매수자인 J씨의 사례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약 1.5배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어 세무서에 편법 증여 의심으로 조사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 미성년자 거래: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한 L씨는 미성년자였고,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조사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서류상으로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된 451건을 추가로 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편법 증여나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 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분석해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적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속적인 감시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