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와 17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최근 한국에서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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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17만 명이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간의 매칭 플랫폼 구축, 취업박람회 확대, 비자 발급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주로 음지에서 일하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는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음지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임금도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받는 연봉의 70-80%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동시에 배우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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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수입과 장단점

장점
- 인력난 해소: 외국인 노동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양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언어 능력: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은 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비자 발급의 어려움: 비자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문제: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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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취업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1 비자: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E-2 비자: 회화지도 강사, 외국인학교 교사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3. E-3 비자: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4. E-4 비자: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5. E-5 비자:  호텔,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6. E-6 비자:  공연예술가, 방송인, 모델 등의 예술, 체육 분야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7. E-7 비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기업체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등이 해당됩니다.
8. E-9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로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9. H-2 비자: 방문취업 비자로 중국 및 CIS 지역의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발급됩니다.

- E-7 비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E-9 비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H-2 비자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여야 하며,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력,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범죄 경력 조회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