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이렇게 바뀐다

디지털 컨버전스시대, 첨단 디지털증거분석실(LAB)구축

안영건기자/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구현 등 지식 정보화 강국으로 성장, 2010년까지 유비쿼터스 기반 마련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인터넷 주소체계전환 등의 IT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중이다.

 

현실로 도래한 유비쿼터스 사회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치안 환경의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디지털 증거분석실을 구축, 28일 개소식을 가졌다.

 

충남경찰청(청장 조용연)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형사소송법(‘08. 1. 1경 시행) 개정으로 인한 공판중심주의 강화, 법정증언제도 도입, 진술녹화동영상 자료 활성화 등 사법․수사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디지털 증거는 물적 증거로서의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법으로 급속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 한 발 앞서 수사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말부터 3개월간에 걸친 현장 증거분석용 포렌식 시스템, 원격 증거분석용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 각종 분석서버 및 저장매체 확충 등 증거수집 및 의뢰, 증거분석, 결과통보, 증거물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함으로써 추후 공판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신뢰성있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증거분석실(LAB)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증거분석시스템(DFS: Digital Forensic System)이란 각종 범죄 발생시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 디지털매체의 변조여부 등 판별 및 증거자료를 채취하는 기술을 말한다.

추진 배경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시대 진입을 앞두고 일반범죄와 연계,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등 디지털 기술과 범행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선인터넷에 따른 이동형 범죄에 대응코자 원격 증거관리시스템을 활용,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건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공조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과 바코드시스템을 활용해 증거자료 접수시부터 향후 법정에 제출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의거 신빙성있는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초동접수실, 증거분석실, 시스템실, 증거보관실 등 증거분석 전용공간을 확보했으며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Netan Forensics)과 바코드시스템을 상호 접목시켜 증거분석의뢰 -> 증거분석 -> 결과통보 -> 증거물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전산화함으로써 신빙성있는 증거물 관리방안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추진 사항
사이버범죄는 익명성과 전파성 등의 편리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4.6%, 전자상거래 사기,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사이트 운영 등 일반사이버범죄는 75.4%에 이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01년 12월 개설이후, 주요기관, 단체 웹서버 해킹사건은 물론 중국 성매매관광사건, 국제 음란화상채팅사건 등 기업형 불법․유해 사이트 운영자 검거, 조직적 불법 스팸발송사건 등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했으며 2005년 4월 15경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DFS:Digital Forensic System)을 도입, 보험금 목적 일가족 살해 방화사건, 육군 장성진급관련 비방성 유인물배포사건 등 2005년 28건, 2006년 123건, 2007년 현재까지 128건을 합쳐 총 279건을 분석해 지난해 7월경 경찰청 주최‘제1회 전국 디지털증거분석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