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있음에...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며 오너일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투자 > 성장 > 정당한 이익 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민과의 상생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 국세청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이번 세무조사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랫폼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의 불공정 사익 추구 행위에 중점..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과다납부된 소득세가 추석 전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시작, 올해까지 417만 명에게 2,565억 원 환급(1인당 평균 61천 원)했다. 환급..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6월 2일)이 시작됨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 대상은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지난해 안내한 100만 5000가구보다 19만 5000가구(19.4%) 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의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세청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이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4.25.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확정신고 기한) 일괄 ..

국세청은 3월 12일 명예홍보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감우성과 김정은을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국세청 납세홍보 포스터의 사진모델, 홍보영상물 출연, 현금영수증 홍보, 각종 세금신고 안내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