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판매 과정에서의 위법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도내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8건
- 보관장소 및 용기 내 미표기 2건
-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2건
위반 사례
-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 표면처리 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수산화나트륨)을 취급하면서도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 적발됐다.
- 안산시 C업체는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반응 방지를 위한 칸막이나 구획선 없이 보관했다.
- 안산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도 용기에 위험성 표기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 시흥시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24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련 법규 및 처벌 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표기 미비, 자체점검 미이행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업체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