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 건의
임플란트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조사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를 포함한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