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절차 어떻게되며 지원은 얼마나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 격리 가구(4인기준) 1개월분 11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된 가구로 접촉이 곤란해 현장확인 등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현장확인을 생략하나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몇 가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6월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Q1.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회사(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면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인 주소득자(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로서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Q2. 주택은 아파트에 살고,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며, 통장에 약간의 예금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가구원 중 회사(직장) 다니신 분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며, 격리자 가구 전체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4인기준) 309만원 이하, 재산(대도시)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Q3.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긴급 생계급여’ 지원 결정되신 가구에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해 드리고,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합니다.

(비용환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비용 환수 가능

Q4.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 신청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