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성 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강화, 그리고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가 크게 확대됩니다. 2024년 450개 제품에서 2025년에는 1,000여 개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4,700여 개 제품을 조사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불법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은 연 4회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도 24개 이상의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도 강화되어 2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리콜제품 관리도 더욱 철저해집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리콜사실을 소비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학교 알림장 앱을 활용한 어린이제품 리콜 홍보도 강화됩니다. 리콜 저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최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14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구매한 590개 제품 중 8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12. 이 중에는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8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4.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CMIT, MIT 등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었고, 금속장신구에서는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4.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강화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확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강화, 리콜제품 관리 강화 등의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도 해외직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자동차 부품 등을 구매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나 소비자24(consumer.go.kr) 등에서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합니다. 2025년, 더욱 강화된 제품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