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의료대란 수습에 혈세 낭비, 취약계층 지원은 뒷전”
보건복지부가 올해 집행한 광고비 중 약 절반이 의료개혁 관련 홍보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의 광고비 집행이 과도하게 의료개혁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 건수는 263건, 집행 금액은 약 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174억 원의 44.7%에 해당하며, 광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572건 중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 6개월간 77억 원 투입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라는 광고를 시작으로 의료개혁 홍보에 집중했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263건의 광고를 통해 77억 7천 3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별로 보면, 광고 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인쇄매체(46%, 121건)였으며, 그 뒤로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 금액 기준으로는 방송 광고에 25억 5천 300만 원(32.8%)이 집행돼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천 200만 원, 27.9%), 옥외매체(14억 4천 400만 원, 18.6%)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광고는 미비… 취약계층 소외 우려
복지부가 광고비의 상당 부분을 의료개혁 홍보에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취약계층 지원 정책인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광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긴급복지 관련 광고는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 생계급여 광고는 2건에 그쳤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의료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에 대응하느라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 투입이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광고의 목적은 국민 복지… 의료대란 수습 광고에만 집중”
서영석 의원은 “정부 광고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대한 수습 광고에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편중된 광고 집행이 혈세 낭비뿐 아니라 취약계층 소외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나비효과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부의 정책 운영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광고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광고비가 국민 복지와 이익 증진을 위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