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형사입건된 도박 범죄소년의 수가 2021년 63건에서 2024년(8월 기준) 328명으로 3년여 만에 5.2배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도박의 증가와 2차 범죄의 위험성
청소년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대검찰청 '2022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르면, 강도범죄 소년범의 범행동기로 유흥/도박비 마련(26.8%)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령 기준의 문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문제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흉악한 경우에는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의 강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지원의 강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성곤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을 마치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예방부터 치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및 인식 개선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담 및 지원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을 규제하고, 도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치유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학교,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