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있음에...

5월부터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층간소음 세부기준이 마련돼 분쟁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등 모두 45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

식품사범 벌칙 강화된다 한나라당 이 종 혁 의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구을)은 “위해 식품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의 경우 식품업자가 시급히 회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위해 ..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병원, 3천여명에게 안영건기자/수도권 일부 병원장이 임상병리사와 공모해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병원측과 공모,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허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