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크게 늘어났던 스팸 신고 건수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불법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6개월 만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됐습니다.
📉 스팸, 이렇게 줄었습니다
불법스팸 총 신고·탐지 건수:
상반기 2억 2,680만 건 → 하반기 1억 5,952만 건 (약 29.7% 감소)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11.59통 → 7.32통 (4.27통 감소)
1인당 이메일 스팸 수신량:
3.22통 → 2.75통 (0.47통 감소)
음성스팸 수신량:
1.53통 → 동일
전체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스팸 수신량과 신고 건수가 줄었으며,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문자, 음성, 이메일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 같은 성과는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시행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발송 단계부터 문제 사업자 차단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사전에 문자 발송을 금지
스마트폰 내 스팸 차단 기능 강화
삼성전자 등과 협업해 단말기에서 스팸을 자동 차단
이동통신사·중계사 대상 책임 강화
스팸을 방치하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해외 스팸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문자 비중이 23.6%에서 46.1%로 증가한 만큼, 국외 차단 기술도 확대
정부는 이중 차단 시스템 구축과 긴급 점검 등 실질적인 현장 대응을 강화해, 이용자 체감 수준의 변화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스팸과의 전쟁
다만, 전체 문자스팸 중 금융 유도와 도박 관련 메시지가 62.6%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팸의 발송 경로가 국내에서 국외로 옮겨가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문자스팸 비율:
76.4% → 53.9% (22.5%p 감소)
국외 문자스팸 비율:
23.6% → 46.1% (22.5%p 증가)
음성스팸의 경우에도 전반기 대비 16% 줄었지만, 통신가입 유도 및 불법 대출 광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향후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스팸 감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스팸 문자, 음성, 이메일이 계속된다면?
불량스팸 신고전화: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