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카지노 추진 재검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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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경기도와 평택시의 카지노 추진에 대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지자체가 카지노로 인한 엄청난 사회문제를 단순하게 ‘구더기’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관광객 유치와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카지노 유치에 나선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평택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 서해안 광역특구, 평택호 관광지 계획에 카지노 설립을 주요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 중이며, 판만 벌여놓으면 돈벌이는 저절로 된다는 논리로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 있는 카지노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의도는 선상 카지노이든 외국인전용 카지노이든 일단 허가를 받은 후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순하다. 돈 줄을 쥐고 있는 카지노 관련 외국기업들도 외국인만 상대해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내 상당수 카지노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카지노에 대한 문제점도 많지만 돈벌이가 중요하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는 생각이며, 관광지 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지자체가 엄청난 사회문제를 단순하게 ‘구더기’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도박산업의 폐해는 온 국민이 경험을 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행성 오락장 파동을 경기도와 평택시는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도박산업중 강한 중독성과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카지노는 평택지역을 도박 광풍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농후하다. 이미 기존의 카지노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 돈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카지노 주변을 돌며 오늘도 '기적'을 꿈꾼다. 도박 중독과 가정 파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적당한 치유법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허울 좋은 외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추진에 매달리기 보다는 실질적인 평택항 발전대책, 평택호관광지 개발 등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보여주기식 발표에만 매달리면서 실기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며, 과도한 한건주의로 인해 건전한 노동의식과 사회적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 평택항 활성화에 카지노가 필수조건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평택호 관광지에 카지노가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은 경기도와 평택시에 묻고 있다.

2008. 3. 6.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순구 ․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