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8명이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보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2차 심의한 행위"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월권"
"명백한 입법권 침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권능 행사를 방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동조행위"
경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제시
의원들은 현 상황을 "12.3 내란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규정하며, 탄핵절차의 신속한 마무리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각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결의안 발의의 의의에 대해 "내란세력이 법과 제도를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 이미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은혁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를 통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