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선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집중 수사 계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 대부업 척결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강화 방안
내년부터는 기존의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려, 특정 시기에 한정된 수사가 아닌 연중 내내 불법 대부업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수사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대부행위
-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또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함께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적 처벌과 검거 현황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미등록 대부행위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 수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으며, 이들이 불법으로 대출한 금액은 총 19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연 이자율이 무려 38,274%에 달하는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인된 범죄 사례 중에서 최고 이자율입니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에서 가능하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불법 대부업 척결 선언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불법 대부업의 위험을 느낀다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