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활용될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천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약 2천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천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기본방향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을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니코틴보조제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1달(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0,800원 ~ 53,000원이나,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담배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 개정해 ’15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과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