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결국 소비자만 피해보는 구조”
소비자 86.8% “현재와 같은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최근 1년 이내 스마트폰의 구입 및 교체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44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및 이동통신시장 과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대부분은 현재와 같은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86.8%)이며, 이동통신시장은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88.1%)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하는 만큼 이동통신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인식(75%)도 상당했다.
10명 중 8명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과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과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78.5%에 이르렀다. 아무래도 두 영역이 분리되면 이동통신사는 요금 인하 및 다양한 요금제를 앞세워 서비스 질 향상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 역시 현재보다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비싼 단말기 가격(71.8%, 중복응답)과 비싼 이동통신 요금(69.4%)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과 휴대전화 구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재 이동통신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4.1%에 불과,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76.8%
▲전체 응답자의 74.3%가 현재 27만원을 상한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4.1%에 불과하였다. 반면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76.8%에 이르렀으며, 특히 20대 후반 응답자(80.5%)의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 80.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78.7%) vs. 보조금 정보 빠르게 인지하여 싸게 구입하는 것도 능력(72%)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78.7%)고 인식하면서도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며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의 능력(72%)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현재 보조금 규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86.9%가 제 돈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 찬성 19.2%vs. 반대 55.1%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 19.2%, 반대 55.1%로,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우세하였다. 이미 실패한 보조금 규제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하기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보조금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이다. 보조금 규제제도를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14.6%)보다 여성(23.8%)이 많은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여성(42.8%)보다 남성(67.4%)이 많아,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규제 반대 쪽 “싸게 구입할 기회 없어지는 것 같아”, 규제 찬성 쪽 “소수만 싸게 구입하는 상황 막아야”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63.7%, 중복응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절한’ 보조금 지급이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며(46.5%),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45.9%)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고 있든 제도라는 의견(37.4%)도 적지 않았다. 반면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 규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누구는 싸게 구입하고 누구는 비싸게 구입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52.1%, 중복응답), 어차피 보조금을 더 주는 대신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사용을 의무화시킬 것(47.9%)이라는 이유를 많이 꼽고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었다는 사실에 68.8%가 동의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었다는 사실에는 다수인 68.8%가 동의하고 있었다. 경쟁이 과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이유로는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62.2%, 중복응답)과 영업대리점의 실적 쌓기 경쟁(57%)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너무 비싼 단말기 가격(47.1%)과 이동통신사 3사의 독과점 구도(39%), 이동통신사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34.9%)를 단말기 보조금 경쟁과열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동통신시장의 과열된 경쟁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동의 38.6% vs. 비동의 46%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에 대해서는 경쟁이 과열되더라도 시장경쟁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38.6%)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46%)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시장경쟁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동의 49%, 비동의 38.8%)이 우세한 반면, 여성은 시장경쟁 논리에 맡겨서 안 된다는 의견(동의 28.2%, 비동의 53.2%)이 더 많아, 성별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특징도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시장경쟁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경향(20대 초반 31.5%, 20대 후반 37.5%, 30대 초반 35.5%, 30대 후반 41%, 40대 초반 47.5%)을 보였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벌은 적절하다 27.9% vs. 부적절하다 48.9%
▲한편 이동통신사들간의 지나친 경쟁과열에 따라 이동통신3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벌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27.9%)보다 부적절하다는 의견(48.9%)이 훨씬 많았다. 다만 남성은 처벌이 부적절했다는 의견(59%)이 압도적이었으나, 여성은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적절 32.4%, 부적절 38.8%)이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처벌이 부적절한 이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
▲이동통신사에 대한 처벌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86.3%, 중복응답)이라는 것이 대다수 소비자의 의견이었다. 또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고(59.7%), 영업을 하지 못하는 판매 대리점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48.9%)에 처벌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결국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가 ‘눈 가리고 아웅’씩의 대책일 뿐,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실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19.2%에 불과하였다.
올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 효과 있을 것 25.1% vs. 효과 없을 것 28.5%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다. 단말기 유통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25.1%)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28.5%)이 엇갈렸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다. 단말기 유통법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은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80.4%, 중복응답)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다른 편법이 등장할 것이며(66%), 소비자들이 실제 원하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법안(66%)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그밖에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40.7%), 법을 만들어도 실제 규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37.9%)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