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송전탑, 이제 습지보호구역에도 설치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 환경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해상풍력 산업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금지돼 있던 ‘습지보호구역 내 송전탑 설치’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소식인데요. 4월 1일부터 개정된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해상풍력 송전선로 구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왜 이 법 개정이 중요할까요?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를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선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송전선로 경로에 ‘습지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법령상 해저케이블만 설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연 훼손과 시공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약 3.8km 구간이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해저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저면 100ha 이상을 굴착해야 하고, 안전성과 환경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송전선로를 철탑(가공 송전선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해저 면적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협업으로 만들어낸 제도 변화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2023년 5월에는 주요 환경단체들과 함께 신안 임자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해저케이블보다 철탑 설치가 환경 보호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환경단체들도 공감했습니다.

이후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TF를 통해 최종 법 개정을 확정했고, 객관적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공공기관, 환경단체, 지자체가 힘을 모아 규제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서만 약 3천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무려 38개월이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령은 향후 인천, 여수, 고흥 등에서 추진되는 총 14.7GW 규모의 민간 해상풍력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약 1조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현재 신안에서 추진 중인 3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향후 해상풍력 확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상풍력, 이제 더 빠르고 친환경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지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민관이 협력으로 규제의 벽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큽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우리 삶에 전달하는 길이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