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헌법적 논란 재조명

서울행정법원이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관련 법률의 합헌성을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대기…법원 선고 유예
서울행정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과 제4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하며,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노동권과 평등권을 포함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논란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헌법상 노동권, 평등권 등 여러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결정만으로 화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위헌성 우려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실행하며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화물연대는 이를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을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헌재 심판과 향후 전망
화물연대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헌재의 판단은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법률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재기원하는 노동권과 산업구조 개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심판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노동권과 정부 권한의 균형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