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11월 29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보험료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신청 과정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내용
가입과 지원신청을 한 번에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간소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폐업자 수를 고려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