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과제 지원금 횡령하다 적발

前 산자부 산하 연구원 본부장 출신 등 5명 붙잡혀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기술개발 지원 자금으로 23억여원을 받고 이 중 연구용 금형 제작비 4억8천만원 상당을 금형 제작업자와 짜고 횡령한 전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원 본부장 출신 모터 제조업자 임모씨(50)와 거래업체 대표 박모씨(4세)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임씨는 前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원 본부장 출신으로 (주)A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지난 2001년4월3일 금형 제작 업체인B정밀 대표와 6천만원 상당의 금형 납품 계약을 체결, 금형 납품 대금으로 부가세 포함 6천600만원을 입금시켜준 뒤 부가세를 제외한 6천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4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금형납품 계약서와 금형폐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 금형 제작업자 박모씨(남, 47세)등 4명을 불구속입건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지원금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 회사운영자금이나 접대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형적인 공적자금 횡령 사건"이라고 말하고 "집행되는 국가 공적자금의 사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감사와 연구개발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회사의 재정상태, 연구개발 수행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 실사의 강화 및 확대로 국가지원금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산업자원부 및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적자금 역시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