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시도의원,사회단체장 이해충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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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택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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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평택시 고위공직자, 시․도의원, 사회단체장

이해충돌 조사 사업 기자회견

☐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

☐ 내 용

   - 이해충돌 조사 사업 취지 및 방식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서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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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각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해충돌이란 말 그대로 공직자가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 지방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직업과 자신의 직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공정한 직무를 의심받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거리가 먼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즉 국민의 공익과 공무원, 지방의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지속적 감시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중앙정부, 국회의원,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언론의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어왔으나 지방정부, 지방의원, 자치단체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이해충돌 문제가 이슈화 된 적이 없으며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시도의원)의 경우는 겸직이 가능함으로 자신의 직업을 유지한 채 시정에 참여할 수 있기에 다른 누구보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크다. 고위 공직자 또한 정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이해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택시와 관련된 주요 사회단체장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계와 정보를 활용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택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급속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은 서울 등에서 생활을 하며, 지역의 교육, 문화,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4.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가 평택지역 고위공직자, 시도의원, 사회단체장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해충돌 조사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부패유인적인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성실성, 신뢰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고위 공직자, 사회단체장들의 이해충돌 현황에 대한 조사사업은 향후 개인의 사적이익과 직무의 연관성에 의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5. 이에 따라 평택시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사회단체장 48명에게 9월 18일 질의서를 발송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해 ‘겸직현황, 부동산 매매현황, 실 거주지 현황 등’에 대한 이해충돌 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조사사업 기자회견에 취재를 요청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 9. 17

    평  택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