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억대 사기범 무더기 검거

근무이력 조작, 2억5천여만원 편취 78명 적발

 

안영건기자/대전둔산경찰서는 고용보험수급자가 아닌데도 마치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종사한 것처럼 근무이력을 조작, 노동청 고용지원쎈타로부터 실업급여를 77회에 걸쳐 2억4천794만2천930원 상당을 편취한 고모씨(60.대전서구갈마2동)와 김모씨(59)등 주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 등 7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고씨등 일당들은 사전에 공모한 뒤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근무 이력을 조작해 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쎈터에 실업급여를 신청, 보험수급자격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 5월 12일부터 올4월 17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2억4천794만2천93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또 김씨등 일당은 고씨와 공모한 뒤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6개월 이상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